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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으로 간 순조 하사땅|덕온공주 손자며느리의 반환소송
이조23대 순조의 외딸 덕온공주의 손자 며느리인 임순정씨(59·여·서울성북구장위동79)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땅 7만5천여평중 5천9백11평(싯가 3천여만원)을 찾기위한 법정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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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장후영등 3명을 지명수배
싯가 2억3천만원짜리 국유지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민경검사는 19일 장후영변호사(60)와 그의 심복으로 알려진 해일기업사 사장 강진호(35) 김수근씨(50)등 3명을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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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사취 수 십억
서울지검 박준 검사는 30일 지난53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취 해온 삼진 산업 사장 여주신씨 (51·일명 김춘복 영등포구상도동335의1)를 상습사기, 공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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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스타」염문마감
인기 「탤런트」 선우용녀양 (본명 정용례·24) 이 실업가 김세명씨 (34)와 16일정오 대연각호텔 3층회의설에서 오재경씨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. 이날식장에는 국내「텔리비젼」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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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우용녀양 약혼자 검거
서울남대문경찰서는 25일 인기「탤런트」선우 용녀양(24)의 약혼자 김세명씨(34·한국수력개발사장)와 아남산업 부사장 김계삼씨(49·중구 태평로2가 70)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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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아내 구속
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동성연애를 나무라는 남편을 돌로 때려 실명케 한 뒤 내쫓은 김홍임씨(43·여·서울 마포구 가중동21의 2)를 중상해·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·동행사등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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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모땅 사취
치안국 수사지도과는 2일상오 전 KNA사장 신용욱씨의 장남 성호씨(52·마포구 창전동)와 장손 익중씨(23)등 2명을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혐의로 구속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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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대장·주민표 공정증서 아니다
서울고법 형사부는 8일상오『인감도장과 주민등록표 위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되지 않는다』고 판시, 1심판결을 깨고 임태진 피고인(49·회사상무)에게 징역3년, 김진록 피고인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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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선 승소
서울민사지법 합의8부 (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)는 23일 『1918년 실시된 임야조사사업당시 신고를 하지못해 국가에 귀속된 임야주인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것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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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 공무원 셋 구속
서울시청은 8일하오 부패공무원 색출제 1 호로 서울 영등포구청 호적계 행정서기보 민범식씨(38) 동 병사계 서기보 정기우씨 (31) 영등포구 신풍동사무소 행정서기보 장동길씨 (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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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못돼
대법원은 20일 『주민등록부는 주민의거주관계나 인구동태를 파악하기위한 공부일뿐 권리의무의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공정증서가 아니며 인감대장도 공정증서로 볼수없다』고 판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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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의 땅을 전매
서울시경은 16일 남의땅 8천여평을 팔아먹은 강릉 영동여중교장 권태웅씨(46)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인성씨(40)를 수배했다. 이들은 지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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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
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(52·일명 춘복·서울회현동1가119의2)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(서울지검 석진강 검사)이 『사면령에 해당된다』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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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효사건 번번이 수사중단|고위층 지종 대기
자동차 조립증 무더기 횡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시작 이틀 만인 6일 상오 『상부의 수사지시를 기다린다』는 구실로 갑자기 수사를 중단했다. 이날 상오 이 사건을 담당하고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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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조립증 횡류
서울시경 수사과는 4일 밤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조립한 자동차에 조립증을 대량으로 팔아온 중앙자동차 공업사대표 김영만씨(48·영등포동1가52)와 신광자동차 정비공장대표최일권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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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화당간부등 구속|농지 부정분배 사건
【부산】속보=20일 동래서는 철도국소유 해운대역 구내 대지1천7백59평을 농지로 부정분배받은 공화당 동래구당 부위원장 최무조(49· 동대구우동612의1)씨와 전해운대출장소 농지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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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전문사기 4명을입건
9일상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토지전문사기 전과5범 신혜성(67), 전과2범 이완구 (43·구로동252) 유풍한(54·구로동공영주택1153호) 김용봉(37)등4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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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5년 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3부(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)는 5일 상오 귀속국유임야를 팔아 먹으려던 대지사기단 곽봉석(30) 피고인등 4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동행사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등 위반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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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 수색영장 집행거부
경찰이 허위 공문서작성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관계서류를 압수하려 했으나 마포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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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림 5만평 사취
서울지검 김두희 검사는 13일 상오 부동산 등기부 원부를 위조하여 국유림 약 5만5천여평 (싯가 2천2백만원)을 가로챈 김상진(44·종로구 돈의동 103의 15)씨등 4명을 공정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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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3년형 구형 서울농대림 부정
서울지검 백형구검사는 9일 하오 세칭 「서울농대 연습림부정 동기이전사건」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원희(68·여)피고인 등 12명에게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·허위공문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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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명 구속기소
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김윤근 부장검사는 24일상오 이 사건의 주동자 박원희(68·서울 도화동16) 이웅우(64·안양읍 비산리545) 김동호(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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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자 13명 입건 자동차 부정사건
속보=「자동차 수입면장 및 조립증 위조」사건의 전면수사에 나서고있는 검찰은 충남도에서 국산자동차주식회사 발행 명의의 부정조립증 23장이 이미 「윌리스·지프」등 승용차의 신규등록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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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첨부
문=검정고시에 합격한 13세 소년입니다. 중학에 지원하려면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. (서울성동구 자양동·금형도) 답=입학원서와 같이 호적초본 및 합격증서를 붙여 지원해야 합니다.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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